건국대학교 더좋은규제연구소(소장 이영범)는 지난 21일 오후 2시 서울 상장회사회관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함께 ‘지방규제혁신 추진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지방규제혁신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시대를 맞아 ‘그림자 규제’ 등 지방규제의 해결전략과 지자체 역할 및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 규제개혁위원회 민간 위원장, 규제 분야 전문가 그리고 전국 지자체의 규제 담당자 약 15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규제혁신 추진방향, 지자체 규제혁신 역량강화 지원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축사에서 “지방규제혁신의 성공을 위해 규제의 최종 집행자인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며, “행안부-지방규제혁신위원회-지자체가 힘을 합쳐 규제혁신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도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내년에는 지역기업과 주민이 규제혁신의 혜택을 보다 확실하게 누릴 수 있도록 행안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속도감 있게 그림자 규제를 해소하고 자치법규 규제를 지역현장 상황에 맞게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진행된 세미나는 2023년 한 해 동안 △지자체별 중점규제 발굴·개선 △행안부-지자체 협업 노력도 △지방규제혁신 제도 운영·개선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33개 우수 지자체를 시상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를 공동 기획한 이영범 더좋은규제연구소장(건국대 교수, 차기 한국행정학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규제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하며, 규제의 양이 아닌 경제·사회 변화 흐름에 부합하도록 품질을 높여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