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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기술 발전에 따른 환경 보전을 위한 탄소중립과 관련 법을 내용으로 한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문제를 다양한 사고와 새로운 시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세계 각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알아보고 파리기후변화협정(Paris Agreement) 채택 현황과 국가별 입장에 따른 이행 가능성을 검토한다. 녹색경영과 녹색기술 개발， 탄소배출권거래 유통 시장， 신·재생에너지 국제 현황과 원자력 관련 법과 탈원전 문제점 및 대안을 검토한다. ESG 경영과 탄소중립을 검토하고 친환경자동차법과 관련 전기 자동차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단순한 법 조항의 의미 해석만이 아닌 기후 온난화 등 기후변화 문제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적 노력과 정책을 알아본다. 심화하는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닌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문제에 대한 균형적 고려도 같이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탄소중립을 실천하여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할수 있을 것이다.



<차 례>

서문 • 5


Chapter 01.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_ 17
I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17
1. 「탄소중립기본법」의 제정과 관련 용어 해설 • 17
2.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 • 19
3. 온실가스 감축 • 20
4.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 22
5. 탄소중립 재정 및 실천기반 • 23
6. 관련 기술 • 24


Chapter 02.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관련 법령 _ 29
1. 파리기후협정과 유럽 • 29
2. 개별 국가의 현황 • 34
3.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관련 문제점 • 42


Chapter 03. 탄소배출권 거래 및 관련 법령 _ 49
1. 탄소배출권 거래 • 49
2. 탄소포집 관련 • 51


Chapter 04. 원자력 관련 법제 _ 57
1. 원자력 관련 거버넌스 • 57
2. 원전의 위험과 안전 • 62
3. 「원자력안전법」의 내용 • 64
4. 원전해체 산업의 법적 문제 • 67
5. 원전 폐기물 관련 정책 • 70


Chapter 05. 재생에너지 관련 법제 _ 75
1. 재생에너지 종류 • 75
2.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및 쟁점 • 89
3.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 94


Chapter 06. ESG 경영과 녹색금융 _ 101
I | ESG 경영 • 101
1. ESG 경영의 의미 • 101
2. ESG 경영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공시 기준 • 107
3. ESG 경영 관련 정책 • 109

II | ESG 경영 관련 법제 • 112
1. EU의 ESG 원칙 관련 법제화 동향 • 112
2. 독일 입법 • 112
3. 우리나라의 ESG 관련 법제화 현황 • 113

III | 녹색금융 _ 115
1. 녹색금융의 발전 • 115
2. 녹색금융 제도 • 118
3. 녹색채권 • 121
4. 녹색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 123


Chapter 07. 전기자동차 관련 법제 _ 127
1. 전기자동차 현황과 탄소배출 • 127
2. 배터리산업 • 132
3. 배터리 정책 전망 • 139


참고문헌 • 145
미주 • 151